노란봉투법 도입 의미

최근 노란봉투법이 화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사용자’와 ‘쟁의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부담’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결국 과거보다 파업은 쉽고, 손해배상 부담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여당 주도로 8월 24일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20일 강행 의지를 밝힌바 있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이 사실상 없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반대 여론이 팽배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의미가 확대되어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해당하여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해외기업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 의미와 관련된 원청과 하청의 경계를 제한하여 단체교섭 요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 기업의 구조적 점검 필요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등과 같이 수직적 다단계 협업체계를 가진 산업의 경우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물리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등한 계약관계로 생각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업무 구조에 따라 원청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각 기업은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정하여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C택배사 고등법원의 판결과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면 “실질적 결정권”의 판단 기준으로 ① 업무지시와 매뉴얼의 내용 ② 물적 설비 소유관계 ③ 임금 및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지배력에 더해 ④ 하청의 원청 업무 비중과 ⑤ 하청이 실체 변경 없이 명의만 바꾼 것인지 등을 고려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매매, 도급, 라이센스 등 각 계약의 범주를 명확히 수정하고, 업무 관계에서 원청과 하청의 재량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명확히 분리된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업무교육 및 매뉴얼 구성은 하청에 위탁·전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위헌 논란으로 헌법소송 제기 예상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과 함께 회사측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헌소송은 권리침해와 법률분쟁시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여 현재 법원에서 다툼 중인 사건에서도 곧바로 위헌 논란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번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 전략을 수정하고 판결 예상 시점을 새로이 가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파업 가능 범위와 손해배상 입증·책임 부분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 확인과 전략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유연한 대응 구조 모색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특히 원청이면서 하청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내 자사 포지션을 확인하고 업종별 체질 전문화와 구조 재정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사측은 상황별 프로토콜 점검을 통해 다양한 노조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상시화하고, 손해 입증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정교한 법률적 통찰과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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