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료의 의미

최근 소득세법 개정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 유예'가 곧 '모든 세금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세 당국은 2027년 전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을 것이며, 상속·증여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2025년 11월 현재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즉시 점검이 필요한 5가지 핵심 법률 이슈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I. [상속·증여] 이미 시행 중인 과세 의무와 평가 방법

현재 저희에게 문의하신 고객들께서 소득세와 혼동하여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속 및 증여세입니다. 이는 2022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신고 누락 시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행 법령 및 규제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의 4대 거래소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전송 시점의 가격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잠재적 세무 위험 및 영향 : 자녀나 배우자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체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과세 당국에 적발 시 본세(10%~50% 누진세율) 외에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 수준)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과거의 이체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발 시점의 상승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 평가와 대응방향 : 가상자산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단순 전송'이 아닌, 전문가 검토를 거친 '증여 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 가격 조정기를 활용하여 2개월 평균 평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I. [자금출처] 국세청 PCI 분석과 입증 책임

• 현행 법령 및 규제 현황 :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을 통해 신고 소득 대비 재산 증가가 과도한 납세자를 선별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상자산 수익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잠재적 세무 위험 및 영향 :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해외 거래소 이용 등으로 수익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 : 국내 거래소가 아닌 특히 폐쇄 가능성이 있는 해외 중소형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경우,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추후 세무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III. [취득가액] 2026년 말 기준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성

2027년 이후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세금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현행 법령 및 규제 현황 :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시행 전일(2026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을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잠재적 세무 위험 및 영향 : 과거 매우 낮은 가격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2027년 이후 매도하면 차익 전체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2026년 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 : 2026년 하반기에는 보유 자산의 평가액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마지막 검토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IV. [정보교환]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CARF) 시행

CARF 시행 시 해외 거래소에 미신고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 및 규제 현황 : 대한민국은 OECD 주도의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MCAA)'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전 세계 48개국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되며, 한국 국세청은 한국 거주자의 해외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 잠재적 세무 위험 및 영향 : 해외 거래소 이용 사실을 숨기다 적발될 경우, 누락된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첫 정보 교환은 2026년도 거래 정보 대상으로 2027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 : 해외 자산이 있다면 2027년 정보 교환 개시 전에 미리 수정 신고를 통해 리스크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외 자산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 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V. [해외계좌] 매월 말일 잔액 5억 원 기준 준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위반 사례로, 가상자산 가격 상승 시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행 법령 및 규제 현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 가상자산 지갑 및 거래소 계좌의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잠재적 세무 위험 및 영향 : 신고 의무 위반 시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등) 대상이 됩니다.

• 법적 평가와 대응 방향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해외 계좌의 원화 환산 평가액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있다면, 2026년 6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환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의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송율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